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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한글, 엑셀만 알던 노무사가 AWS 서버를 올리기까지 | AI 시대, 잘 시키는 능력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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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작년까지 한글, 엑셀, PPT밖에 몰랐습니다. 디자인? 영상 편집? 코딩? 서버? "뭔 말이여..." 이러고 19년을 살았어요. 법만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컴퓨터는 문서 작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설정해줘" 하면 AI가 해주고, "사이트 들어가서 작업해" 하면 크롬 옆에 클로드를 띄워서 시킵니다. "AI가 AI를 시키고, 나는 점점 잘 시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스레드를 보다가 clawdbot 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 신기하네?"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AI에게 시킨 작업들 1. 노트북LM으로 유튜브 자료 싹 긁기 2. 그 자료를 안티그래비티에 입력하기 3. AWS에 인스턴스 만들기 4. clawdbot 설치하기 5. 텔레그램이랑 연결하기 ...했더니, 해줬습니다. 🚗 출장 중에 생긴 일 차 타고 이동하면서 텔레그램에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아까 코딩하던 프로그램 그거 마무리해줘" 10분 뒤. "완료되었습니다" 와. 내가 이걸 하다니. 🤔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기술을 '아는 것'보다 '뭘 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 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19년간 현장에서 노무사로 일하면서 쌓은 건 코딩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를 파악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AI를 통해 실행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서버를 몰라도 됩니다. 내 분야의 문제가 뭔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만 알면 됩니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19년 동안 혼자 다 하던 노무사가 시스템을 만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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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6개월 끝나고 바로 개업했습니다. 법령조사? 내가. 문서작성? 내가. 판단? 내가. 책임? 내가. 19년 동안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다 해야 했으니까요. 🤔 "나처럼 해"가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늘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19년 걸려서 체득한 걸 어떻게 한 번에 시키나. "이건 직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리했습니다. 19년 동안 "박실로"라는 한 사람 안에 뒤섞여 있던 걸 쪼갠 거예요. ⚙️ 이렇게 나눴습니다 역할 담당 팩트 정리하는 사람 사건담당자 스킬 법령 찾는 사람 법령조사 스킬 문서 치는 사람 문서작성 스킬 현장 보는 사람 안전점검 스킬 각자 한 명씩. 그리고 이걸 한번에 돌리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한동 스킬) ✅ 이제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경력 1년차가 하든, 10년차가 하든 같은 구조, 같은 품질. 최종 판단만 내가 합니다. (박실로^^) 💭 마치며 선배 없이 굴러온 내가 품질을 구조로 만들고 책임만 남긴 겁니다. 혼자 다 하느라 정신없던 19년. 이제야 시스템이 됐네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 홈페이지 방문 💬 스레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임금체불 | 계약서와 현장이 다르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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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무시하고 저를 함부로 해고했어요." 오늘 상담 오신 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1년 3개월 근무하신 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실제 근무시간은 전부 연장근로·휴일근로로 인정되어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 정산 총액 약 7,800만원 📋 본사 계약서 vs 현장 실제 건설회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본사 직원과 현장 직원에게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08시 출근, 17시 퇴근, 휴게시간 1시간 깔끔합니다. 종이 위에서는요. 그런데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실제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계약서 반영 06:00~06:30 TBM 준비를 위한 실제 출근 ❌ 미기재 07:00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회의) 진행 ❌ 미기재 08:00~17:00 계약서상 근무시간 ✅ 기재 토요일·일요일 공사 진행 시 근무 ❌ 미기재 이 시간들이 전부 계약서에 없습니다. ⚠️ 계약서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 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해 계약서에 안 썼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1.5배 , 휴일근로는 1.5배~2배 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현장이 원래 그래요"라고 하겠지만, 그건 관행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전부 미지급 임금 입니다. 📂 이번 사건, 어떻게 정리했나요? 의뢰인분과 함께 출퇴근 기록, 안전일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몇 백만원이나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의뢰인분도 놀라셨어요. 정산 내역 항목 내용 조기출근 연장...

월요일 아침, 노무법인 대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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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협업툴 열고, 구글 캘린더 확인. 이번 주 전체 흐름을 한 번 훑어봅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일정, 겹쳐버린 일정들. 🗓️ 일정이 겹치면? 충돌한 일정은 협업툴에서 다른 노무사에게 배정합니다. 그 노무사는 이전 업무 처리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질문으로 남긴 뒤 그냥 수락합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록과 흐름이 있으니까요. 🚗 그리고 현장으로 나머지 업무도 차례로 배정하고, 요청 사항은 메모처럼 짧게 남깁니다. 씻고, 거래처로 향합니다. 오늘 첫 일정은 안전회의. ☕ 이게, 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조용하지만 바쁘고,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이미 굴러가고 있는 구조 안에 서 있는 느낌. "'열심히'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이 많지 않아도 일이 흘러가는 느낌." 💬 마치며 개인적으로, 이런 아침이 좋습니다. 대표의 월요일 아침으로는 꽤 괜찮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 홈페이지 💬 스레드

노무사가 왜 코딩을 해요? | 19년차 노무사의 AI 실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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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면 법 조문 해석하고, 노동위원회 다니고, 서류 작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합니다. 시스템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의 첫 글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실로입니다 2007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올해로 19년차입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한동노무법인 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무사 9명, 직원 9명이 함께합니다. 병원 150곳을 포함해서 280여 고객사를 케어하고 있고요. 📋 주요 경력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현)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노무사 (현)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노무사 (건설사 40개사 단체교섭·중대재해 자문) (현) 광주상공회의소 자문노무사 (현) 대한한의사회 광주지부 고문노무사 (현)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제 전문 분야는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병원 인사노무관리, 건설업 노무 입니다. 📌 19년간 현장에서 배운 한 가지 새벽 6시에 건설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산재 사고 현장에서 다친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당해고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산재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MRI 필름의 뉘앙스 하나, 간호기록 한 줄, 작업일보의 숫자가 사건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산재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입증합니다." 💻 왜 "코딩하는 노무사"인가 몇 년 전, 이상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VBA로 급여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반복되는 서류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다 ChatGPT를 만났고, Cl...

AI는 증폭기, 나는 증폭자 | 19년차 노무사가 본 전문직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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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노무사 일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강의 가면 꼭 이 질문 받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넘게 AI를 실무에 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가 노무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노무사가 그렇지 않은 노무사를 대체합니다." 🔧 AI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 따라 다릅니다 19년 동안 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전문직의 본질은 "판단력" 이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지, 의뢰인 말 속에 숨겨진 핵심 쟁점이 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할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이건 현장 경험 없이는 알 수 없어요. AI에게 "산재보상 신청서 써줘"라고 시키면 그럴듯한 문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승인받을 확률이 높은 구조인지는 19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증폭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증폭기는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AI가 바로 그 증폭기예요. 그리고 증폭자 는, 그 증폭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 가치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 쉽게 말해 AI는 마이크입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든다고 가수 되진 않아요. 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 들면?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 노션에 사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담당 노무사, 고객사, 사건, 진행과정 기록까지 6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엑셀로 항목 정리하고, 노션 구조 설계하는 데 반나절,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연결하다 실수해서 다시 하고... 최소 이틀은 걸렸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화 몇 번으로 끝났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말했고, AI가 구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설계자가 됐고, AI는 실행자가 됐습니다. 🛠️ 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