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노무사가 왜 코딩을 해요? | 19년차 노무사의 AI 실험기


 

"노무사면 법 조문 해석하고, 노동위원회 다니고, 서류 작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합니다.
시스템을 만듭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의 첫 글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실로입니다

2007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올해로 19년차입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한동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무사 9명, 직원 9명이 함께합니다. 병원 150곳을 포함해서 280여 고객사를 케어하고 있고요.

📋 주요 경력
  •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전북·제주지방회 회장
  • (현)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현)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노무사
  • (현) 호남제주철콘연합회 고문노무사 (건설사 40개사 단체교섭·중대재해 자문)
  • (현) 광주상공회의소 자문노무사
  • (현) 대한한의사회 광주지부 고문노무사
  • (현)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제 전문 분야는 산업재해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병원 인사노무관리, 건설업 노무입니다.

📌 19년간 현장에서 배운 한 가지

새벽 6시에 건설현장 점검을 갔습니다. 산재 사고 현장에서 다친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당해고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산재는 감정이 아니라 입증의 문제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MRI 필름의 뉘앙스 하나, 간호기록 한 줄, 작업일보의 숫자가 사건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산재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입증합니다."

💻 왜 "코딩하는 노무사"인가

몇 년 전, 이상한 짓(?)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VBA로 급여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반복되는 서류 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다 ChatGPT를 만났고, Claude를 알게 됐고, 지금은 하루에 10시간씩 AI와 대화하며 일합니다.

처음엔 그냥 편하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 반복 작업을 시스템에 맡기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노션에 사건·컨설팅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에요. 놀라운 건 이 작업이 AI와의 대화 몇 번으로 완성됐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소 이틀은 걸렸을 일이에요.

🤔 AI 시대, 노무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AI가 노무사를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AI를 활용하는 노무사가, 그렇지 않은 노무사를 대체합니다.

판례 검색은 AI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AI를 '쓰는' 노무사가 아니라, AI를 '설계하는' 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9년 동안 쌓은 경험과 판단력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가 필요한지, 실무에서 어떤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이건 AI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는 반복적인 작업? 이건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나는 설계자가 되고, AI는 실행자가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코딩하는 노무사"의 의미입니다.

📝 이 블로그에서 다룰 이야기들

이 블로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노동법 실무 이야기

퇴직금, 연차, 해고, 산재,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던 것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딱딱한 법조문 나열이 아니라,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둘째, AI와 함께 일하는 노무사의 실험

저는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Claude로 스킬을 만들고, 노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화로 반복 업무를 줄입니다. 그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할게요.

AI 노동문서를 검증할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생성 속도보다 원문 법령·증거·계산을 다시 대조하고 최종 책임을 실제 공인노무사가 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교 기준은 AI 노동문서 검증 노무사 선택 기준에 공개했습니다.

💬 마치며

19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는 퇴직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당해고를 당해 막막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산재 인정이 안 돼서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블로그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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