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모든 근로자(5인 미만·일용직·단시간 포함)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한 경우의 공제내역입니다. 근로일수와 시간은 해당 항목의 계산방법에 맞춰 기재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카톡·사내 시스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노무사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정비를 직접 자문해 왔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신 내용까지 반영한 광주·전남 사업주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법적 근거

2.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 적용됩니다.

2.2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미교부와 기재 누락·허위 기재를 구분하고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합니다. 위반 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모든 위반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과 실무 점검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법정 기재사항을 6개 호로 정합니다. 아래 표는 이를 실무 점검용으로 나눈 것으로, 9개 항목이 모든 근로자에게 각각 독립된 필수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명만으로 근로자가 특정되면 생년월일·사원번호 등을 모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방법과 근로일수·시간은 지급 항목의 성격에 따라 확인합니다.

# 항목 비고
1근로자 성명
2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성명 등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
3임금지급일
4임금 총액세전
5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분리 기재 필수
6구성항목별 계산방법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해당 시간 수 포함
7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4대보험, 소득세 등
8근로일수해당 임금항목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
9총 근로시간 수해당 임금항목의 계산에 필요한 경우

3.1 계산방법 작성 면제

변동 없는 고정 항목(기본급, 정액 수당)은 계산방법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은 산출 근거(시간급 통상임금 × 근로시간 × 가산율)를 명시해야 합니다.

4. 교부 방법

4.1 인정되는 교부 방법

  • 서면: 종이 출력본 직접 교부
  • 이메일: PDF 등 전자문서 송부
  • 사내 메신저: 카톡, 슬랙, 사내 시스템
  • HRIS 게시: 근로자가 출력·저장 가능한 형태

4.2 인정되지 않는 방법

  • 사업장 게시판 일괄 부착
  • 구두 통지
  • 출력·저장 불가능한 휘발성 메시지

4.3 교부 시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기 지급일에 맞춰 준비하고 교부하며, 지급 후 1~2일을 일반적인 유예기간으로 두지 않습니다.

5. 2026.4.9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5.1 분리 기재 의무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명세서·임금대장에 각각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월 정액 ○○○만원" 식 기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5.2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원칙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제, 수당을 뭉뚱그리는 정액수당제는 원칙 금지됩니다.

5.3 고정OT 차액 정산 의무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6. 광주·전남 사업주 즉시 점검 7가지

# 점검 항목 위험 신호
1매월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누락·부정기
2법정 기재사항과 조건별 계산방법 충족 여부1개 이상 누락
3기본급·법정수당 분리 기재월정액 표기
4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명시시간 미기재
55인 미만 사업장 교부 여부미교부
6일용직·단시간 교부 여부정규직만 교부
7교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관교부 여부 확인 불가

7. 정비 4단계 로드맵

STEP 1. 진단 (1주)
현행 양식의 법정 기재사항과 조건별 계산방법 충족 여부 점검, 최근 3년치 임금대장과 근태기록 비교 차액 산정.
STEP 2. 양식 재설계 (1주)
2026년 지침에 맞춰 기본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분리 기재, 산출 근거 표시.
STEP 3. 절차 이행 (2~3주)
근로기준법 제94조 의견청취·과반수 동의 절차로 취업규칙·임금규정 개정, 근로계약서 부속합의서 체결.
STEP 4. 시스템 표준화 (지속)
HR·급여 프로그램에 신규 양식을 등록하고, 매월 교부 절차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보관 기준을 정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도 교부 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2. 일용직·아르바이트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3. 카카오톡으로 PDF를 보내도 되나요?
네.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로 인정됩니다. 단, 출력·저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Q4. 매월 똑같은 월급제도 작성하나요?
네. 다만 변동 없는 고정 항목은 계산방법 작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활용을 권장합니다.

Q6. 임금명세서 보존 의무는?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 설명자료는 임금명세서를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교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대장 등 별도 법정보존 서류와 구분해 관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32쪽

Q7. 광주·전남 자문 받는 방법은?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광주·전남 전 지역(여수·순천·목포·나주·광양·영광)을 출장 자문합니다. 5215678@naver.com으로 사업장 현황을 보내주시면 1차 검토 후 상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9.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소개

소속한동노무법인 (광주광역시)
대표자박실로 공인노무사 (19년 차)
전문 분야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상보험법
특화 분야병원노무, 건설노무, 산업안전, 임금체계 정비
자문 규모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
주요 직책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광주전남북제주지방노무사회 회장 / 광주상공회의소 자문 노무사 / 워라밸 4.5 컨설턴트 / 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고문 노무사 / 고용노동부 위탁 광주이음센터 센터장
출장 지역광주 전 지역, 전남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광 등
이메일5215678@naver.com
홈페이지https://silronomu.com

10. 마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항목 누락 하나가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과태료로, 분리 기재 누락이 임금체불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사업주께서는 2026년 4월 9일 새 지침을 반드시 반영해 양식과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노무사, 전남노무사가 필요한 사업주께서는 한동노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박실로 노무사가 19년의 광주·전남 노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맞는 가장 안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임금명세서와 거래처 기록, 실로페이퍼로 연결합니다

실로페이퍼는 한동노무법인 광주지점과 계약한 거래처를 위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발송과 자료 입력, 노무법인의 검토, 거래처별 기록 관리를 연결합니다. 거래처는 자료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출력하며, 노무법인은 계약한 업무 범위에 따라 급여와 명세서를 검토합니다.

병원·의원의 교대근무표, 급여항목, 근로계약 내용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금아웃소싱과 노무관리의 이용 범위는 상담에서 협의하고, 계약 후 거래처 계정을 발급합니다.

실로페이퍼 서비스 소개임금아웃소싱·노무관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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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2026년 4월 9일 시행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문은 한동노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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