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 기업자문 노무사가 함께 만드는 이유

이미지
가령 근로계약서는 잘 작성돼 있지만 실제 근태기록이 누락된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결과만 제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운영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기업자문 노무사는 결과와 근거 사이를 연결합니다. 계약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하고, 급여 산정 기준을 검토하며, 중요한 인사판단의 경위를 남기도록 돕습니다. 법을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대표가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노동법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나 추측이 기록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자문 노무사의 중요성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법과 사실에 따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통지서를 읽는 기록법: 원문, 이해한 내용, 다음 질문을 구분하기

통지서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려면 원문에서 확인되는 표현, 내가 이해한 설명, 다음에 물어볼 질문을 나눠 적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록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확인됐고 무엇이 미확인인지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서 정리 틀이며 특정 사건에 맞춘 절차나 기한 안내가 아닙니다. 원문과 이해한 설명을 왜 나눠 적을까요? 통지서의 문구와 내가 받아들인 의미가 언제나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위치를 적고 내 설명은 별도 칸에 남겨보세요. 요약문만 다시 읽을 때 놓칠 수 있는 표현을 원문과 비교하기 위한 기록 방식입니다. 모르는 용어를 발견하면 뜻을 추측해 문장을 완성하기보다 질문으로 표시합니다. 공개 설명을 읽었다면 주소와 해당 설명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내 문서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받은 날짜와 관련 자료는 어디에 둘까요? 받은 날짜에 관한 기록은 문서의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위치를 적고 날짜가 불분명하면 미확인으로 남겨두세요. 작성일, 받은 날, 내가 내용을 읽은 날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짜가 절차상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일은 이 기록 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음 절차와 기한이 궁금하다면 원문과 확인 가능한 날짜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별 검토를 요청합니다. 기록 틀은 어떤 칸으로 구성할까요? 아래 표는 받은 날짜·결정 사유·기존 제출자료를 문서 기록으로 나누어 남기기 위한 빈 틀입니다. 실제 사람이나 사건의 내용을 예시로 넣지 않았습니다. 문서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정리용 기록을 별도로 만드는 방향입니다. 기록 칸 적을 내용 주의할 점 원문 위치 문서명·해당 부분·자료 위치 일부 문구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음 이해한 내용 내가 읽고 정리한 설명 원문 인용과 섞지 않음 관련 자료 이미 제출한 목록·보유 여부 제출과 보유를 구분함 다음 질문 뜻·적용·절차에 관...

AI노무사란? 박실로 AI노무사의 역할과 이용 기준

이미지
먼저 답하면 AI노무사 는 한동노무법인이 운영하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공개 답변을 검수하는 전국 노동정보 서비스입니다. AI가 공인노무사를 대신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문제의 핵심 쟁점과 확인할 자료·공식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정보 채널입니다. 박실로 AI노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ai-nomusa.kr 은 2008년 설립된 한동노무법인이 운영하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공개 답변을 검수합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전국 단위 질문에 직접 답변, 확인 자료, 주의사항과 공식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산재보상, 중대재해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임금·근로시간, 취업규칙, 연차와 모성보호처럼 현장에서 자주 묻는 노동문제를 다룹니다. 복잡한 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답변은 어떤 구조로 제공하나요? 구성 확인할 내용 직접 답변 질문의 핵심 결론을 먼저 짧게 설명합니다. 준비 자료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록과 문서를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조건과 놓치기 쉬운 위험을 구분합니다. 공식 출처 법령·정부기관 자료 등 원문을 함께 연결합니다. 어떤 질문에 활용할 수 있나요? 산재·산재보상 :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직업병, 과로사, 소음성난청의 준비 자료와 절차 중대재해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고 초기 대응과 수사 대비 인사노무 : 임금, 근로시간, 연차, 취업규칙, 징계와 해고의 실무 기준 직장 내 괴롭힘 : 신고, 조사, 증거 정리와 후속 조치 AI 노동문서 검증 : AI로 작성한 진정서·답변서·의견서의 사실과 근거 점검 AI 답변만으로 사건을 결정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자료 ...

취업규칙을 사내 게시판에만 올리면 효력이 생길까요?

이미지
먼저 답하면: 전자게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절차와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게시판에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사내 인트라넷이나 전자게시판도 모든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접속할 수 있고, 최신본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면 주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관리자만 접근하거나, 모바일·현장 근로자가 접속할 수 없거나, 예전 파일과 최신 파일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올려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변경과 공지는 왜 다른가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작성·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구합니다. 인용 가능한 정리: 전자게시판 공지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알리는 방법이고, 의견청취·동의는 변경 전에 거쳐야 할 절차입니다. 공지가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는 파일을 새로 올린 날짜만 남고 구버전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불리한 변경인지 검토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변경 전·후 취업규칙 원본 신구대조표와 변경 이유 근로자 과반수 산정자료 의견서 또는 동의서 게시 공지, 열람 권한과 접속기록 실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변경 전·후 문서와 신구대조표를 별도로 보존합니다. 불리한...

네이버 AI 브리핑에 인용되는 글,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한 5가지 기준

이미지
네이버 AI 브리핑에 인용되는 글은 키워드를 많이 넣은 글과 같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2026년 공개한 공식 콘텐츠 가이드를 보면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직접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한 주제를 꾸준히 다루며, 과장 없이 읽기 쉽게 설명하고, 바뀐 정보를 실제 내용에 반영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AI 시대의 전문직 콘텐츠는 초안 생성 속도보다, 사실을 확인하고 빠진 조건을 찾아내며 독자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고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생깁니다. 공식 가이드에서 확인한 5가지 기준 01 직접 경험과 전문성 02 주제의 일관성 03 진정성과 투명성 04 읽기 쉬운 구조 05 실제 내용의 최신성 01. 직접 경험한 지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조문을 옮기는 데서 끝내지 말고, 독자가 어디에서 막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법이나 산재 글이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자주 빠지는지,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사명, 사업장명, 세부 지역과 정황을 조합해 특정 사건을 드러내기보다 반복적으로 관찰한 쟁점, 검토 순서, 자료 체크리스트로 경험을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한 주제를 일관되게 다뤄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전문 주제를 허브와 세부 질문으로 축적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노무사라면 임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병원노무, 산업안전처럼 연결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AI 교육 채널도 모델 소개만 반복하기보다 문서 작성, 사실 검증, 개인정보 보호, 최종 검수처럼 실제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03. 거짓 없는 진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상위 노출 보장, 승인 확정, 누구나 자동화 같은 검증하기 어려운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A...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이미지
건설현장은 산재, 원·하청 책임, 일용직 퇴직금, 고정연장수당(고정OT), 임금체불까지 노무 쟁점이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곳입니다. 일당으로 일하니 퇴직금이 없다거나, 하청이라 원청은 책임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에서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 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현장 산재 — 원·하청 책임은 어디까지 건설 산재는 누가 책임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을 통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원청)도 안전조치 의무를 집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목격자가 없을 때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건설현장 산재,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책임지나요? 광주 자동차 부품 하도급 산재, 원청 책임 범위 2. 중대재해·도급 관계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도급 구조에서 책임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 사업주도 협력업체 사고에 책임지나요? 중처법 도급 관계 정리 3. 건설 일용직 퇴직금 — 일당이어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현장·사업주에서 계속근로가 1년 이상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적립금)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아시나요?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 여부가 핵심입니다 4. 건설 임금 — 고정OT 설계와 임금체불 건설업은 고정연장수당(포괄임금) 방식이 많은데,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일용직 임금체불은 증거가 없어 보여도 작업일지·입금내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정OT(포괄임금제) 적법하게 설계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