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통지서를 읽는 기록법: 원문, 이해한 내용, 다음 질문을 구분하기

통지서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려면 원문에서 확인되는 표현, 내가 이해한 설명, 다음에 물어볼 질문을 나눠 적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록은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이 확인됐고 무엇이 미확인인지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서 정리 틀이며 특정 사건에 맞춘 절차나 기한 안내가 아닙니다.

원문과 이해한 설명을 왜 나눠 적을까요?

통지서의 문구와 내가 받아들인 의미가 언제나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위치를 적고 내 설명은 별도 칸에 남겨보세요. 요약문만 다시 읽을 때 놓칠 수 있는 표현을 원문과 비교하기 위한 기록 방식입니다.

모르는 용어를 발견하면 뜻을 추측해 문장을 완성하기보다 질문으로 표시합니다. 공개 설명을 읽었다면 주소와 해당 설명의 범위를 기록합니다. 내 문서에도 같은 설명이 적용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받은 날짜와 관련 자료는 어디에 둘까요?

받은 날짜에 관한 기록은 문서의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위치를 적고 날짜가 불분명하면 미확인으로 남겨두세요. 작성일, 받은 날, 내가 내용을 읽은 날을 무조건 같은 것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짜가 절차상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일은 이 기록 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음 절차와 기한이 궁금하다면 원문과 확인 가능한 날짜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개별 검토를 요청합니다.

기록 틀은 어떤 칸으로 구성할까요?

아래 표는 받은 날짜·결정 사유·기존 제출자료를 문서 기록으로 나누어 남기기 위한 빈 틀입니다. 실제 사람이나 사건의 내용을 예시로 넣지 않았습니다. 문서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정리용 기록을 별도로 만드는 방향입니다.

기록 칸적을 내용주의할 점
원문 위치문서명·해당 부분·자료 위치일부 문구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음
이해한 내용내가 읽고 정리한 설명원문 인용과 섞지 않음
관련 자료이미 제출한 목록·보유 여부제출과 보유를 구분함
다음 질문뜻·적용·절차에 관한 미확인 질문답을 미리 확정하지 않음

문서 정리에서 놓치지 않을 지점은 무엇인가요?

기록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이해했다고 다른 사람도 같은 의미로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 이름만 적는 대신 어떤 문서인지 다시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남기면 원문 확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빈칸으로 남기는 것은 정리가 덜 된 증거가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상황의 결론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같은 제목의 통지서라도 내용과 관련 자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설명과 내 자료 사이에서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박실로 노무사에게 문의하기 전 무엇을 정리할까요?

통지서 원문,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존 제출자료 목록, 관련 보유자료 목록을 우선 정리해 보세요. 이 목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문의할 내용과 보유자료를 구분한 뒤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상담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문서의 세부 내용이나 개인 연락처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정리한 표도 공개할 자료와 개별 검토용 자료를 구분해 주세요.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질문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이 기록법의 목적입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공식 공개 채널 안내에서 해설과 준비자료, 상담 창구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내는 탐색의 출처이며 이 글이 개별 법률 검토를 끝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공개 채널·역할 안내. 상담 안내: https://silronomu.com/consul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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