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 노무사란 어떤 일을 하나요?

광주 노무사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로, 근로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구제신청을 대리하고, 사업주에게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제공하는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변호사가 법률 전반을 다룬다면, 노무사는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대리, 산재보상 청구 대행에서 법적 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 문제의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광주 노무사"를 검색하면 경기도 광주시 결과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광주는 광주광역시(전남 광주)입니다. 사무소 주소의 우편번호가 61~62로 시작하면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 노무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19년간 280개 고객사를 관리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노무사를 잘못 선택해서 후회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래 4가지 중 하나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걸 "노무사 선택 4대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기준 1 — 우리 업종을 아는 노무사인가요?

노동법은 하나지만, 업종마다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남광주노무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업종은 세 가지입니다.

병원은 3교대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 설계와 네트제(세후 계약) 역산이 관건입니다. 간호사 야간수당을 잘못 설계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건설업은 일용직 퇴직금 산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핵심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소 하도급 구조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제조업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교대근무제 설계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첫 상담 때 "우리 업종 사건을 몇 건이나 다뤄보셨나요?"를 꼭 물어보세요.

기준 2 — 사무소 규모와 대응 체계는 어떤가요?

개인사무소는 대표 노무사가 직접 처리하는 밀착 서비스가 장점입니다. 반면 대표가 부재 시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은 여러 노무사가 분야별로 분업합니다. 임금 문제, 산재, 안전보건 등 복합적인 사안이라면 종합 대응이 가능한 노무법인이 유리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의 경우 노무사 9명, 직원 9명 체제로 병원·건설·제조업 등 업종별 전담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담당 노무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보조 인력에게 위임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3 — 비용을 투명하게 알려주나요?

"비용이 얼마예요?"는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는 곳은 의외로 적습니다.

비용 구조를 사전에 문서로 설명하고, 선임료(착수금)와 성공보수의 비율,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계약 전에 명확히 제시하는 노무사가 좋은 노무사입니다.

💡 체크포인트: 첫 상담 시 비용 구조를 서면(문서)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4 — 연락하면 빨리 응답하나요?

법적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후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광주 시내에서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전화·카카오톡·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체크포인트: 최초 연락 후 48시간 이내에 응답이 오는지 확인하세요.

광주 노무사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노무사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다만 업계 일반적인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비용

유형비용비고
전화상담 (30분)3만~5만 원사건 위임 전제 시 무료인 곳 다수
방문상담 (1시간)5만~10만 원사건 위임 시 상담료 면제 가능

📌 사건 선임 비용

사건 유형선임료(착수금)성공보수
임금체불20만~100만 원수령액의 10~20%
부당해고150만~300만 원별도 협의
산재보상무료~100만 원수령 급여의 10~15%

📌 사업주 월정액 자문 비용

근로자 수월 자문료
10인 미만10만~20만 원
10~49인1인당 1만~1.5만 원
50인 이상별도 협의

쉽게 말해, 사건을 맡기실 거라면 상담 자체는 무료로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사업주 자문은 직원 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상담받기 전에 이것만 준비하세요

상담 효율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 ✅ 근로계약서 (없으면 입사일·임금 조건 메모)
  •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최근 3개월)
  • ✅ 사건 경위 타임라인 (날짜순 정리)
  • ✅ 관련 증거자료 (문자, 카톡, 녹음, 사진)
  • ✅ 질문 목록 (물어보고 싶은 것을 미리 적어오세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30분 상담으로도 충분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 초기 의무기록 확보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서를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무사와 변호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무사는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가이고, 변호사는 법률 전반을 다룹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재보상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에서는 노무사가 전문적입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Q. 광주에서 무료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기본적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얻으려면 전문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산재 신청을 노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인가요?

산재보상 분야에서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수임 시 선임료 없이 성공보수(수령 급여의 10~15%)만 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Q. 사업주가 노무자문 계약을 맺으면 뭘 해주나요?

근로계약서 작성·검토, 임금설계, 취업규칙 작성, 4대보험 관리, 근로감독 대응, 노동법 관련 수시 질의응답을 포함합니다. 규모에 따라 급여아웃소싱까지 통합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광주시 노무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광주광역시 노무사" 또는 "전남 광주 노무사"로 검색하시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 주소의 우편번호가 61~62로 시작하면 광주광역시입니다.

마치며

노동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 3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 산재는 초기 의료기록 확보가 승인의 열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순간이, 가장 빠른 타이밍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 062-521-5678
🌐 silronomu.com
🧵 @silrobag


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더 많은 노동법 실무 이야기는 스레드(@silrobag)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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