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 구분 | 적용 시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 2026년 6월 1일 시행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 2026년 11월 4일 시행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 2027년 1월 1일부터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 2028년 1월 1일부터 |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추가 위험요인이나 산업재해 등 수시평가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작업자 참여: 실제 업무를 아는 근로자가 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확인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일정·범위·방법을 협의합니다.
- 현장에 맞는 개선: 설비·공정·작업방법이 바뀌었다면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현장을 살펴 조치할 내용을 정합니다.
- 일정과 결과 공유: 평가 일정을 사전에 알리고, 위험요인·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공유합니다. 신규 채용 또는 작업 변경 등으로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알립니다.
- 기록과 보존: 평가 결과와 법령이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 도급 현장이라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참여 및 개선 담당도 함께 점검합니다.
제조업과 병·의원에서 실제로 많이 놓치는 지점
제조업에서는 설비 정비, 원재료 변경, 협력업체 작업이 기존 평가표와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병·의원은 주사침 취급, 환자 이동, 물품 운반과 야간 근무 등 실제 직무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별 위험요인은 다르므로 작업자 의견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 최근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자료
- 평가 일정 안내와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기록
- 결과 공유와 신규 채용·작업 변경 시 전달 기록
- 공정 변경, 재해·아차사고 및 도급사업 개선 담당 자료
자주 묻는 질문
50명 미만이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성평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적용 시기와 현재의 의무를 구분하고 업종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가 나온 2026년 11월 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됐지만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평가표만 작성해 두면 되나요?
평가표 작성뿐 아니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 근로자 참여, 개선대책 이행, 일정·결과 공유, 기록과 보존까지 살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 2026년 11월 4일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별표 35 및 부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
더 자세한 과태료 항목은 네이버 블로그 위험성평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법령과 고시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장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동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박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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