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 기업자문 노무사가 함께 만드는 이유


가령 근로계약서는 잘 작성돼 있지만 실제 근태기록이 누락된 회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지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결과만 제시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운영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기업자문 노무사는 결과와 근거 사이를 연결합니다.

계약과 실제 근무가 맞는지 확인하고, 급여 산정 기준을 검토하며, 중요한 인사판단의 경위를 남기도록 돕습니다. 법을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대표가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노동법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나 추측이 기록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자문 노무사의 중요성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법과 사실에 따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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