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AI는 증폭기, 나는 증폭자 | 19년차 노무사가 본 전문직의 미래

 


"AI가 노무사 일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강의 가면 꼭 이 질문 받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넘게 AI를 실무에 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가 노무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노무사가 그렇지 않은 노무사를 대체합니다."

🔧 AI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쓰는 사람 따라 다릅니다

19년 동안 노무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전문직의 본질은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지, 의뢰인 말 속에 숨겨진 핵심 쟁점이 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박할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이건 현장 경험 없이는 알 수 없어요.

AI에게 "산재보상 신청서 써줘"라고 시키면 그럴듯한 문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승인받을 확률이 높은 구조인지는 19년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 그래서 저는 "증폭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증폭기는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AI가 바로 그 증폭기예요.

그리고 증폭자는, 그 증폭기를 제대로 활용해서 자기 가치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 쉽게 말해
AI는 마이크입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 든다고 가수 되진 않아요. 하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 들면?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

노션에 사건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담당 노무사, 고객사, 사건, 진행과정 기록까지 6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엑셀로 항목 정리하고, 노션 구조 설계하는 데 반나절,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연결하다 실수해서 다시 하고... 최소 이틀은 걸렸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화 몇 번으로 끝났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말했고, AI가 구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설계자가 됐고, AI는 실행자가 됐습니다.

🛠️ 제가 AI를 활용하는 방식

처음엔 사진 찍어서 질문하는 정도였어요. 오류도 많았고,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클로드에 제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서 "스킬"이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현재 만들어 둔 스킬들

병원 근로계약서 작성 스킬, 건설일용직 퇴직금 계산 스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스킬... 19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을 AI에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이제 AI가 저처럼 말합니다.

"네트제 역산하면 그로스 기준으로..."
"고정OT 설계 시 포괄임금 유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적용 제외 조항 확인 필수입니다."

이제 제가 두 명이에요.

⚠️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AI 결과물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된 걸 AI가 바로 인지 못했어요. 항상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핵심 판단은 여전히 사람 몫입니다. AI는 도구예요. 의사결정자는 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만드는 것과 쓰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시스템도 안 쓰면 소용없어요.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I가 전문직을 대체한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AI가 대체하는 건 '반복적인 작업'입니다. AI가 대체 못하는 건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AI를 제대로 쓰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져요.

280개 고객사를 관리하면서도 각 사건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시스템. 대표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입니다. 실행은 AI가 도와줄 수 있지만, 비전은 오롯이 내 것이어야 합니다.

🔮 마치며

"존재의 속도를 늦추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이 일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사람은 느리게 존재할 수 있더라고요.

AI를 활용하는 전문가. "AI를 설계하는 노무사". 그게 제가 가려는 방향입니다.

노무 업무에 AI 활용이 궁금하시거나, 비슷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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