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19년 동안 혼자 다 하던 노무사가 시스템을 만든 이야기

 


수습 6개월 끝나고 바로 개업했습니다.

법령조사? 내가.
문서작성? 내가.
판단? 내가.
책임? 내가.

19년 동안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다 해야 했으니까요.

🤔 "나처럼 해"가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늘어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19년 걸려서 체득한 걸
어떻게 한 번에 시키나.

"이건 직원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리했습니다.
19년 동안 "박실로"라는 한 사람 안에 뒤섞여 있던 걸 쪼갠 거예요.

⚙️ 이렇게 나눴습니다

역할 담당
팩트 정리하는 사람 사건담당자 스킬
법령 찾는 사람 법령조사 스킬
문서 치는 사람 문서작성 스킬
현장 보는 사람 안전점검 스킬

각자 한 명씩.

그리고 이걸 한번에 돌리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한동 스킬)

✅ 이제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경력 1년차가 하든, 10년차가 하든
같은 구조, 같은 품질.

최종 판단만 내가 합니다. (박실로^^)

💭 마치며

선배 없이 굴러온 내가
품질을 구조로 만들고
책임만 남긴 겁니다.

혼자 다 하느라 정신없던 19년.

이제야 시스템이 됐네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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