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월요일 아침, 노무법인 대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협업툴 열고, 구글 캘린더 확인.
이번 주 전체 흐름을 한 번 훑어봅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
조정이 필요한 일정,
겹쳐버린 일정들.

🗓️ 일정이 겹치면?

충돌한 일정은 협업툴에서 다른 노무사에게 배정합니다.

그 노무사는
이전 업무 처리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질문으로 남긴 뒤
그냥 수락합니다.

말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록과 흐름이 있으니까요.

🚗 그리고 현장으로

나머지 업무도 차례로 배정하고,
요청 사항은 메모처럼 짧게 남깁니다.

씻고, 거래처로 향합니다.
오늘 첫 일정은 안전회의.

☕ 이게, 제 월요일 아침입니다

조용하지만 바쁘고,
서두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이미 굴러가고 있는 구조 안에 서 있는 느낌.

"'열심히'보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말이 많지 않아도 일이 흘러가는 느낌."

💬 마치며

개인적으로, 이런 아침이 좋습니다.

대표의 월요일 아침으로는
꽤 괜찮은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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