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한글, 엑셀만 알던 노무사가 AWS 서버를 올리기까지 | AI 시대, 잘 시키는 능력의 가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작년까지 한글, 엑셀, PPT밖에 몰랐습니다.

디자인? 영상 편집? 코딩? 서버?
"뭔 말이여..." 이러고 19년을 살았어요.

법만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컴퓨터는 문서 작업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설정해줘" 하면 AI가 해주고,
"사이트 들어가서 작업해" 하면 크롬 옆에 클로드를 띄워서 시킵니다.

"AI가 AI를 시키고, 나는 점점 잘 시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스레드를 보다가 clawdbot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 신기하네?"

바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AI에게 시킨 작업들

1. 노트북LM으로 유튜브 자료 싹 긁기
2. 그 자료를 안티그래비티에 입력하기
3. AWS에 인스턴스 만들기
4. clawdbot 설치하기
5. 텔레그램이랑 연결하기

...했더니, 해줬습니다.

🚗 출장 중에 생긴 일

차 타고 이동하면서 텔레그램에 메시지 하나 보냈습니다.

"아까 코딩하던 프로그램 그거 마무리해줘"

10분 뒤.

"완료되었습니다"

와.
내가 이걸 하다니.

🤔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기술을 '아는 것'보다 '뭘 시켜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19년간 현장에서 노무사로 일하면서 쌓은 건 코딩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AI를 통해 실행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서버를 몰라도 됩니다.
내 분야의 문제가 뭔지, 뭘 해결하고 싶은지만 알면 됩니다."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잘 쓰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용어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에요.
AWS가 뭔지, 인스턴스가 뭔지, 깃허브가 뭔지... 솔직히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그냥 시작하니까, 되더라고요.

✅ 마치며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작하세요.
무조건요.

완벽하게 알고 시작하려면 영원히 못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모르는 건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AI와 자동화를 노무 실무에 접목하는 "코딩하는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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