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근로자추정제, 현장 노무사의 솔직한 생각 | 증명 책임이 뒤집힌다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현장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명 책임이 뒤집히는 겁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 지금까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못 받고, 출퇴근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구조적 불균형이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추정과 반증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려면 본증, 즉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합니다. ■ 현장 노무사로서의 솔직한 우려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첫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은 소위 "악마의 증명"입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은 "ABC 테스트"라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성이 있는가, 사업과 이질적인 업무인가, 독립된 직업인가. 우리 법안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셋째, 기준 없이 추정만 적용되면 퇴직금과 연장수당 소급 적용, 대규모 집단소송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결합되면 사용자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추정의 범위, 반증의 기준, 적용 제외 업종 등이 명확해야 선의의 사업주도 보호받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측도 사측도 아닌, 19년 동안 양쪽을 다 봐온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62-521-567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o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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