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추정제, 현장 노무사의 솔직한 생각 | 증명 책임이 뒤집힌다

근로자추정제란 무엇인가? 19년차 공인노무사 박실로가 현장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근로자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증명 책임이 뒤집히는 겁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 지금까지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못 받고, 출퇴근 기록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구조적 불균형이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추정과 반증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려면 본증, 즉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 분쟁에 한정되며, 형사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국가가 근로자성을 입증합니다. ■ 현장 노무사로서의 솔직한 우려 취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첫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존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은 소위 "악마의 증명"입니다. 둘째, 미국 캘리포니아 AB5법은 "ABC 테스트"라는 세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율성이 있는가, 사업과 이질적인 업무인가, 독립된 직업인가. 우리 법안에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셋째, 기준 없이 추정만 적용되면 퇴직금과 연장수당 소급 적용, 대규모 집단소송 등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과 결합되면 사용자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추정의 범위, 반증의 기준, 적용 제외 업종 등이 명확해야 선의의 사업주도 보호받고, 정말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노측도 사측도 아닌, 19년 동안 양쪽을 다 봐온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62-521-567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ob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