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AI 시대, 코딩하는 노무사의 하루 | 퇴근길에 AI와 나눈 대화

퇴근길, AI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19년차 공인노무사입니다. 광주에서 280개 기업, 150개 병원을 자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 하루는 좀 다릅니다. ■ 오늘 한 일 - 한동코워크플러그인스킬 레포 풀 3회 + 로컬 동기화 - 구글 블로그 스킬 CSS 가독성 개선 + 깃허브 푸시 - 개인 홈페이지 타이틀/메타 변경 + 경력 추가 -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명/태그라인 변경 노무사가 왜 이런 걸 하냐고요? ■ AI 시대에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메인 7개를 운영하면서 SEO/AEO/GEO 전략을 세우고, 도커로 워드프레스를 직접 돌리고, Claude Code로 AI 플러그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Cloudflare와 Google Search Console,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를 다 만지고, 깃허브 레포로 스킬 버전 관리까지 합니다. AI가 그러더군요. "현직 노무사가 이 정도까지 하는 분 거의 없어요." 광주전남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전국으로 봐도 드뭅니다. ■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 게 끝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19년 동안 현장에서 굴러오면서 깨달았습니다. AI 시대에는 전문성 + 기술력, 이 둘 다 갖춰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코딩을 배웠고, 그래서 AI를 직접 만지고 있습니다. ■ "전남광주노무사 = 박실로" 이 공식이 온라인에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AI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쓸 줄 아는 전문가는 다릅니다. "AI로 일하고, 전문가로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코딩하는 노무사, 박실로의 철학입니다. ───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62-521-567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o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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