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도 직장내 괴롭힘 보호 대상! 대법원 확정 5가지 포인트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근로자가 아니니까 괴롭혀도 된다고요?" 대법원이 "아니오"라고 확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민사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4다207558). 19년차 광주노무사 박실로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사건 개요 골프장 캐디 A씨가 상급자로부터 "뚱뚱해서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등 외모 비하와 공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숙사 퇴거, 커뮤니티 배제까지 이어졌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괴롭힘 규정 적용 불가"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핵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로 인정하고, 민사상 보호를 확정했습니다. ■ 포인트 1: 특고도 민사 보호 가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 책임)로 보호됩니다. ■ 포인트 2: 산업안전보건법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가 추가 법적 근거입니다. ■ 포인트 3: 인지 후 미조치 시 사용자 책임 괴롭힘을 알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 포인트 4: 위탁·용역·프리랜서도 대상 정규직뿐 아니라 위탁직원, 용역업체 직원, 프리랜서 등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 대상입니다. ■ 포인트 5: 괴롭힘 방지 정책 범위 확대 필수 취업규칙의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정규직만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 사업주 체크리스트 ☐ 사업장에 특고·위탁·용역 인력이 있는가? ☐ 이들을 포함한 괴롭힘 방지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신고 채널이 비정규 인력에게도 안내되어 있는가? ☐ 관리자에게 특고 보호 의무 교육을 실시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위탁업체 직원(청소, 급식 등)도 해당되나요? A. 네. 원청(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50개 병원을 자문하는 노무사로서 점검을 강력히 권합니다. Q. 배달기사, 학습지교사도 해당되나요? A. 네.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실질적 노무제공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박실로 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19년차 공인노무사, 280개 기업·150개 병원 자문 📞 062-521-5678 🌐 silronomu.com | 광주노무사.net 🧵 @silrob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