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병원 근로계약서, 조항보다 먼저 맞춰야 할 4가지 | 광주노무사

병원 근로계약서는 예쁜 양식보다 실제 운영과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광주노무사로 병원 자문을 하다 보면, 계약서 문구 자체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무표는 다르게 움직이고, 급여대장은 또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병원노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근로계약서 한 장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대장, 연차대장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봅니다. ## 병원 근로계약서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병원 근로계약서에서 많이 틀리는 지점은 “조항이 없다”보다 “조항과 실제 운영이 다르다”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점심시간에도 접수 전화가 오고, 환자 응대를 해야 하고,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계속 업무를 지시합니다. 이런 경우 문서상 휴게시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예약, 접수, 수납, 검사, 진료 보조가 이어지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정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야간진료나 토요일 근무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두는 방식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쓰려면 최소한 몇 시간분인지, 어떤 수당을 포함하는지, 실제 초과분은 어떻게 정산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은 월급을 대략 정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월급에 다 포함했다”는 말보다, 실제 산정 구조와 지급 내역을 봅니다. ## 병원노무는 계약서보다 근무표가 먼저 말합니다 병원 직원의 근로시간은 계약서보다 근무표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 근무인지. 야간진료가 주 40시간 안에 들어가는지, 연장근로인지. 조기출근과 마감 후 정리가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은 계약서 문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근로계약서를 볼 때 근무표를 반드시 같이 봅니다. 계약서에는 주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토요일 근무가 반복된다면, 그 토요일을 어떻게 임금에 반영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병원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때 저는 보통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직원별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근무표 - 최근 3개월 급여대장 - 연차 사용대장 - 토요일·야간진료 운영표 - 고정연장수당 산정 내역 이 자료들이 서로 맞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이 서로 다르면, 계약서 문구를 아무리 고쳐도 현장 리스크는 그대로 남습니다. ## 병원장님이 바로 점검할 질문 우리 병원 근로계약서가 괜찮은지 보려면 아래 질문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1. 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같은가? 2. 토요일 근무가 임금에 반영되어 있는가? 3.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4.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가? 5. 연차대장과 급여대장의 미사용 연차 정산이 맞는가?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양식보다 운영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 근로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쓰면 충분한가요? A. 표준 양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병원은 야간진료, 토요일 근무, 직무별 수당, 환자정보 접근 등 특수성이 있어 실제 운영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Q. 고정연장수당을 넣으면 추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정연장수당이 유효하려면 산정 시간이 명확해야 하고, 실제 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병원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하나요? A. 네.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퇴직금 등 기본 의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병원 근로계약서는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 근무표, 급여대장, 연차대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병원노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온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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