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전남 직업병 산재 완전 가이드 2026 — 근골격계·소음성난청·과로사·직업성암 인정 사례 총정리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광주·전남 직업병 산재 완전 가이드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오래 일한 몸에 생긴 병이 "나이 탓"이 아니라 직업병 산재일 수 있습니다. 허리·어깨·무릎 같은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 직업성 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까지 —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 직업병 산재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병별 인정 기준과 입증 방법을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입니다. 각 질병의 자세한 인정 사례와 입증 전략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 — 허리·어깨·무릎·손목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병 산재에서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퇴행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음성 난청 —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

제철·조선·건설·제조 현장에서 오래 일한 분들의 난청은 노인성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 후에도 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직업력 복원이 관건입니다.

3. 호흡기 질환·직업성 암 — 잠복기가 길어도

분진·흄·석면·화학물질 노출로 생긴 폐질환과 직업성 암은 수십 년 잠복 후 발병하기도 합니다. 발병 시점이 늦어도 직업력을 복원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뇌·심장 질환과 과로사 — 12주 60시간 룰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은 발병 전 업무부담(만성·단기과로)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12주 60시간 기준을 조금 못 채워도 업무 강도·교대·야간 등을 함께 봅니다.

5. 정신질환 — 직장 내 괴롭힘·우울증·적응장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과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6. 광주·전남 실제 승인 사례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승인된 사례는 같은 직종·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7. 신청 절차와 입증 — 무엇부터 준비할까

직업병 산재의 성패는 직업력(어디서·얼마나·어떤 작업) 복원과 의학적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가 무엇을 보는지 먼저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직업병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 내용·기간·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음 사업장을 떠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집니다. 과거 직업력 복원이 관건입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 60시간을 못 채우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주 평균 60시간은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일 뿐, 미달해도 야간·교대근무, 업무 강도, 돌발적 사건 등 가중요인을 종합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잠복기가 길어도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석면·벤젠 등 발암물질은 노출 후 수십 년 뒤 발병하기도 합니다. 발병이 늦어도 과거 노출 이력(직업력)을 복원하면 됩니다.

직업병 산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① 어디서·얼마나·어떤 작업을 했는지 직업력 정리, ② 진단서·의무기록 등 의학적 자료, ③ 동료 진술·작업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병별로 입증 포인트가 달라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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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직업병 산재 상담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산업재해보상 특화
전화 062-521-567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직업력·의학적 소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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