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전남 외국인·일용·단시간 근로자 노무 가이드 2026 — E-9·계절근로·알바 4대보험·프리랜서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광주·전남 외국인·일용·단시간 근로자 노무 가이드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외국인 근로자, 농업·건설 일용직, 식당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 정규직과 근무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노동법 보호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체류·4대보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광주·전남의 외국인·일용·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주제를 한곳에 모은 종합 가이드입니다. 각 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 체류·사업장 변경·산재

E-9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지만, 휴·폐업이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2. 농업·일용 근로자 — 고용보험·실업급여

농업 일용직처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 단시간·아르바이트 — 4대보험·연차

알바라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알바라서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 근로자성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부당해고·퇴직금 등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5. 어디서 상담할까 — 광주·전남 노동상담 창구

어떤 기관에 가야 할지 모를 때, 사건 유형에 맞는 창구를 먼저 아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외국인(E-9)도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사용자의 휴·폐업, 임금체불, 폭행·부당대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유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상태라도 사후에 소급 가입과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일했는데 연차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인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종속적 근로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업무 지시·전속성 등 실질 판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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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전화 062-521-567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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