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전남 노동상담 어디서 시작할까요? 광주이음센터 기준 정리

광주·전남에서 임금체불,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느 기관에 갈지”보다 “내 사건 유형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광주이음센터는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 거점으로, 노동상담과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기능을 수행합니다.

광주노무사 상담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저는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상담 장소보다 사건 분류가 먼저입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재는 해결 기관과 준비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주이음센터는 어떤 노동상담 거점인가요?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수행하는 노동상담 거점입니다. 광주이음센터는 광주·전남 생활권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판단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노동상담은 “신고부터”가 아니라 “유형 분류와 증거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전남 노동상담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 유형먼저 확인할 자료주요 절차
임금체불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표노동청 진정, 체불금액 산정
부당해고해고 통보 문자, 사직서 작성 경위, 취업규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토
직장 내 괴롭힘행위 일지, 녹취, 카카오톡, 조직도회사 조사, 노동청 판단 검토
산재진단서, 초진기록, 사고경위, 작업내용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무안처럼 전남 각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도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지역보다 먼저 사건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목포·순천 임금체불 상담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목포·순천에서 월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못 받았다면 체불 금액을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월급에 다 포함했다”, “알바라서 주휴수당은 없다”, “퇴직금은 정직원만 받는다”는 설명이 실제 법적 판단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당시 문자
  • 월별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근무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카카오톡
  • 퇴사일과 퇴직금 정산 내역

여수 산단·광양 제조업 상담은 왜 산재와 수당을 같이 봐야 하나요?

여수 산단과 광양 제조업 현장은 교대근무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협력업체 구조, 산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이 이상하다는 상담이 실제로는 교대근무 수당 문제일 수 있고, 개인 병가 처리 요구가 산재 미신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산단 상담에서는 급여명세서만 보지 말고 실제 교대근무표, 출입기록, 사고경위, 초진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나주·화순 직장 내 괴롭힘과 병원·요양시설 노동상담은 무엇이 핵심인가요?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협력업체, 화순 병원·요양시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야간근무, 휴게시간, 연차수당 문제가 자주 겹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요양시설 노동상담에서는 근무표와 급여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 환자 호출, 보호자 응대가 있었다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양·장성·영광·무안 취약계층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놓치기 쉬운가요?

담양·장성 건설현장, 영광·무안 농어촌 현장에서는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 고령 노동자의 상담이 자주 필요합니다. 4대보험 신고가 없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업무상 사고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산재 문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일한 날짜와 현장명
  • 누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 원청, 하청, 팀장, 소개소 관계
  • 숙식비 공제 내역
  • 사고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사고경위

자주 묻는 질문

Q. 전남에 살아도 광주이음센터 정보를 참고할 수 있나요?

광주이음센터는 광주 거점이지만, 광주·전남 생활권 노동상담 방향을 정리하는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와 세부 절차는 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괴롭힘은 절차가 다릅니다.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산재 신청을 싫어하면 못 하나요?

산재 신청은 회사 허락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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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준: 2026년 5월 22일 기준 공개된 근로자이음센터 사업 설명, 광주이음센터 위치 정보, 근로기준법·산재보험 실무 일반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건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형태, 사업장 규모,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광주·전남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임금체불·부당해고 사건을 실무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공식 프로필: https://silronomu.com/hub/gwangju-nomusa.html
관련 안내: https://silronomu.com/hub/gwangju-ieum-center.html
전화: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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