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 박실로노무사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 바로 해고해도 될까?

산재 요양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제한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병가 요구가 있으면 회사는 해고금지기간, 병가·휴직 규정, 복직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30일 안에는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보험상 요양종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 직후 해고 통보가 나가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보다 해고금지기간 위반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없으면 병가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치료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가 승인권은 회사에 있지만, 의사 소견서에 업무수행 곤란 취지가 있다면 회사는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 진단서, 예상 치료기간, 복직 가능 시점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규상 병가 60일을 다 주면 직권면직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했는데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하고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면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직 촉구, 의학적 자료 확인,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회사 실무 처리 순서

1. 산재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해고금지기간 확인
2. 정식 병가·휴직 신청서와 진단서 보완 요구
3. 취업규칙상 병가·휴직기간 부여
4. 휴직 만료 전 복직 촉구와 정상근무 가능 자료 요청
5. 복직 불가 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해고 또는 직권면직 검토

휴직 승인 통지서에 넣을 문구

귀하의 상병 상태를 고려하여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합니다.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원 및 정상근무 가능 여부에 관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상 출근이 어려운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직권면직 또는 통상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종결일 바로 다음 날 해고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소견서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요?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정식 신청서, 진단서, 예상 치료기간,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자동퇴사인가요?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도 실질은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산재 요양종결 후에도 30일 해고금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행위 유무만으로 병가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병가·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 촉구와 의학적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 휴직기간 만료 처리는 통상해고·직권면직 구조로 검토하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를 챙겨야 합니다.

작성자: 박실로 공인노무사 · 한동노무법인 대표.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로서 광주·전남 지역의 산재보상, 병원노무, 해고·징계, 산업안전 사건을 검토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이 글은 2026.05.21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별 사건은 취업규칙과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워드프레스 해설: 산재 종료 후 병가 요구와 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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