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병원 야간진료·토요일 근무 수당, 어디서 틀릴까 | 한동노무법인

병원 야간진료와 토요일 근무 수당은 “일했으니 더 준다” 정도로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한동노무법인에서 병원 자문을 하다 보면, 야간진료와 토요일 근무는 거의 매번 급여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의원급 병원은 진료시간이 직원 근무시간과 완전히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는 7시에 끝났는데 정리와 수납은 7시 30분까지 이어지고, 토요일은 반일 진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준비와 마감까지 포함하면 근로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야간진료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틀리는 지점 야간진료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 법정 야간근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녁 8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곧바로 야간근로수당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 10시 전이라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야간진료니까 야간수당”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넘는지,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있는지,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는 병원마다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토요일 근무는 병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토요일이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일입니다. 어떤 병원은 평일 근무가 기본이고 토요일은 추가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또 어떤 병원은 격주 토요일, 월 1회 토요일, 예약 많은 주만 토요일 근무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가 임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5일이라고 적고,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 오전 근무가 반복된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약서와 급여 산정식에 토요일 근무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으면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 고정연장수당을 쓰려면 숫자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고정연장수당을 쓰는 이유는 이해됩니다. 예약 마감이 늦어지고, 진료가 밀리고, 토요일 근무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정연장수당은 “월급에 포함”이라는 문장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한 것인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지, 실제 근무가 예정 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걸리는 직원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하고 역산하는 네트제 방식까지 섞이면 수당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 ## 박실로 노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병원 야간진료와 토요일 근무 수당을 볼 때 저는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병원 진료시간표 - 직원별 실제 근무표 - 출퇴근기록 또는 근무확인 자료 -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 고정연장수당 산정표 - 토요일 근무 운영 기준 이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 문제가 계약서에 있는지, 급여대장에 있는지, 실제 운영에 있는지 구분됩니다. 병원노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당 명칭을 썼는가”보다 “실제 근무와 지급 구조가 맞는가”입니다. ## 병원장님이 바로 점검할 질문 아래 질문에 답해보시면 우리 병원의 수당 구조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직원별 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한가? 2.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인지 추가근로인지 정리되어 있는가? 3.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있는 직원이 있는가? 4.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산정표가 있는가? 5. 진료 마감 후 정리 시간이 근로시간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흐릿하면, 급여 설계부터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저녁 8시까지 진료하면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법정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문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토요일 반일근무도 수당 문제가 생기나요? A.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추가근로인지, 주 4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임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Q. 고정연장수당을 넣으면 병원 급여관리가 쉬워지나요? A. 설계가 정확하면 관리가 쉬워질 수 있지만, 산정 시간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임금체불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급여는 진료시간표만 보고 설계하면 부족합니다. 직원별 근무표, 실제 마감 시간, 토요일 운영, 고정수당 산정식까지 함께 봐야 병원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병원노무, 산업재해,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온 공인노무사입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무 완전 가이드 2026 — 산재 원·하청 책임·일용직 퇴직금·고정OT·임금체불 |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광주 노무사란 어떤 일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