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후 첫 24시간, 사업주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록 | 광주노무사

산재 발생 후 첫 24시간은 은폐가 아니라 기록의 시간입니다. 사업주는 사고를 줄이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응급조치와 현장 보전, 보고, 자료 정리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사업주 자문을 하다 보면 사고 직후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치우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는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CCTV를 지우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면, 이후 조사에서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 산재 발생 직후 1시간 안에 해야 할 일 첫째, 119 신고와 응급조치입니다. 둘째, 추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셋째, 현장 보전입니다. 사고 장비, 바닥 상태, 작업 위치, 보호구, 안내표지, CCTV 위치를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넷째, 내부 보고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 현장소장, 대표자에게 즉시 공유합니다. 이 네 가지가 첫 대응의 뼈대입니다.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사업주가 선의로 했다고 해도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정리 - CCTV 삭제 또는 덮어쓰기 방치 - 동료에게 “말 조심하라”고 지시 - 재해자에게 공상 합의 강요 - 사고 경위를 축소해서 작성 - 보호구 미착용 사실을 임의로 바꾸기 이런 행동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은폐 또는 증거 훼손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자료 사고 직후에는 아래 자료를 분리해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2. 재해자 인적사항과 담당 업무 3. 사고 직전 작업지시 내용 4. 작업표준서와 위험성평가 자료 5. 안전교육 이수 기록 6. 보호구 지급·점검 기록 7. 현장 사진과 CCTV 보존 여부 8. 목격자 진술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와 중대재해 대응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제가 생깁니다. 중대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노동청 조사, 경찰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검토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초기 진술과 최초 자료가 뒤집히면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노무사·변호사와 자료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해자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을 막거나 공상 합의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와 유족의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사실관계 자료 제공과 절차 협조를 해야 합니다. 사과와 위로는 필요하지만, “산재로 하지 말자”, “회사에 불리하니 이렇게 쓰자”는 말은 후일 더 큰 분쟁을 만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현장을 전혀 건드리면 안 되나요? A. 추가 사고 예방과 응급 이송을 위한 최소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후 사진과 조치 이유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산재 신청을 하면 회사 보험료가 무조건 크게 오르나요? A. 사건 규모와 사업장 요율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만 보고 산재를 막으려 하면 더 큰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사업주도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산재 보상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민사 대응이 동시에 얽히기 때문입니다. 산재 발생 후 첫 24시간은 숨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응급조치, 현장 보전, 정확한 보고, 자료 정리.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 사업주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산재보상,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온 공인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