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 12주 60시간 기준만 보면 안 됩니다 | 한동노무법인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산재는 12주 평균 근로시간만으로 결론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업무강도, 교대제, 야간근무, 급격한 스트레스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광주·전남 산재 상담에서 가족이 가장 당황하는 사건이 뇌심혈관질환입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는 개인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뇌심혈관질환 산재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발병 전 업무부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 발병 전 24시간 동안 돌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변화 - 발병 전 1주간 업무량 증가 - 발병 전 4주 또는 12주 평균 근로시간 - 야간근무, 교대근무, 휴일근무 - 업무강도와 책임 증가 - 정신적 긴장, 민원, 사고 처리, 납기 압박 흔히 “12주 60시간”만 기억하시지만, 그것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평균 시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나요? 뇌심혈관질환 사건은 의무기록과 근무자료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응급실 기록과 진단서 2. 발병 전 12주 출퇴근기록 3. 근무표, 교대표, 당직표 4. 업무일지, 작업지시, 메신저 기록 5. 발병 전 사고·민원·납기 압박 자료 6. 건강검진 결과 7. 동료 또는 가족 진술 특히 회사 출퇴근기록이 없으면 휴대전화 위치기록, 차량 출입기록, 업무 메신저 접속시간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질병이면 산재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료와 업무자료를 분리해서 보지 말고 연결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족이 먼저 해야 할 일 근로자가 쓰러진 직후 가족은 병원 대응만으로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아래 네 가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실 초진기록 확보 - 회사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요청 - 발병 전 3개월 일정표 정리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보존 시간이 지나면 회사 자료가 사라지거나, 동료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12주 평균 60시간이 안 되면 산재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4주 평균, 발병 전 1주 업무량, 돌발 사건, 야간·교대근무, 업무강도 등 가중요인을 함께 봅니다. Q. 집에서 쓰러졌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뇌심혈관질환은 발병 장소보다 발병 전 업무부담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봅니다. Q. 회사가 출퇴근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휴대전화 기록, 업무 메신저, 차량 출입기록, 이메일 발송시간, 동료 진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는 숫자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병 전 12주 업무를 시간표처럼 복원하고, 그 업무부담이 의학자료와 연결되는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실로 공인노무사는 한동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19년간 산재보상,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병원노무, 건설현장 노무관리를 다뤄온 공인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