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노무사란? 박실로 AI노무사의 역할과 이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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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AI노무사 는 한동노무법인이 운영하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공개 답변을 검수하는 전국 노동정보 서비스입니다. AI가 공인노무사를 대신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동문제의 핵심 쟁점과 확인할 자료·공식 원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정보 채널입니다. 박실로 AI노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ai-nomusa.kr 은 2008년 설립된 한동노무법인이 운영하고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공개 답변을 검수합니다.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전국 단위 질문에 직접 답변, 확인 자료, 주의사항과 공식 출처를 함께 제시합니다. 산재보상, 중대재해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임금·근로시간, 취업규칙, 연차와 모성보호처럼 현장에서 자주 묻는 노동문제를 다룹니다. 복잡한 용어를 나열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안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답변은 어떤 구조로 제공하나요? 구성 확인할 내용 직접 답변 질문의 핵심 결론을 먼저 짧게 설명합니다. 준비 자료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록과 문서를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는 조건과 놓치기 쉬운 위험을 구분합니다. 공식 출처 법령·정부기관 자료 등 원문을 함께 연결합니다. 어떤 질문에 활용할 수 있나요? 산재·산재보상 :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직업병, 과로사, 소음성난청의 준비 자료와 절차 중대재해 대응 :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사고 초기 대응과 수사 대비 인사노무 : 임금, 근로시간, 연차, 취업규칙, 징계와 해고의 실무 기준 직장 내 괴롭힘 : 신고, 조사, 증거 정리와 후속 조치 AI 노동문서 검증 : AI로 작성한 진정서·답변서·의견서의 사실과 근거 점검 AI 답변만으로 사건을 결정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자료 ...

광주 중소기업 다니다 퇴사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이상해요

퇴직금 계산이 이상하다면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서 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365)"로 계산하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정확한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 은혜적·임의적 지급금(축의금, 조의금 등)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실비) | | 정기 상여금(고정적·정기적 지급) | 임시적·우발적 금품 | | 직무수당, 직책수당 | 해고예고수당 | | 연차수당(퇴직 전년도 미사용분) | 휴업수당 | | 가족수당(일률적 지급 시) | |

퇴직금 과소 산정의 흔한 유형

유형 1: 상여금 누락

정기 상여금(설·추석 상여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12개월분을 합산하여 3/12을 더합니다.

유형 2: 연장근로수당 누락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형 3: 근속기간 산정 오류

수습 기간,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유형 4: 연차수당 누락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차액 청구 방법

1단계: 정확한 퇴직금 재산정

  •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 확인
  • 상여금, 연차수당 등 누락 항목 파악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활용

2단계: 사업주에게 차액 청구

  • 서면(내용증명)으로 정확한 금액과 산정 근거를 제시하며 지급 요청

3단계: 노동청 진정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 전화: 1350

4단계: 소송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처리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대리 지원 가능

퇴직금 계산 예시

광주 중소기업 3년 근무, 월 기본급 230만원, 분기 상여금 100만원, 월 평균 연장수당 30만원인 경우:

  • 3개월 기본급: 690만원
  • 3개월 연장수당: 90만원
  • 상여금 3/12 환산분: 100만원 x 4회(연간) / 12 x 3 = 100만원
  • 3개월 임금 총액: 880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95,652원
  • 퇴직금: 95,652원 x 30일 x (1,095일/365일) = 약 8,608,696원

FAQ

Q1. 퇴직금에 지연이자가 붙나요?

A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2.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차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연장수당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요?

A3.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괄임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Q4. 퇴직금 청구 시효는?

A4. 퇴직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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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실로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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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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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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