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AI 잘 쓰게 된 노무사가 빠진 함정 | '지식의 저주'를 아시나요?

 




"그거 쉬워요. AI로 하면 금방이에요!"

요즘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주변 분이 넌지시 알려주시기 전까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년간 노무사로 일하면서 제 최대 강점은 '눈높이 맞춤'이었습니다.

법 조항을 어려워하시는 사장님, 갑자기 산재를 당해 막막해하시는 근로자분, 서류 한 장이 낯설기만 한 어르신들. "쉽게 말해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저의 장기였고, 그게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I를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요즘 저는 AI를 활용해서 매일 상당한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법령 조사, 자료 분석까지. 정말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를 '안다'는 감각이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상대방도 당연히 알 거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요? AI 쓰면 금방인데요."

이 한마디가, 듣는 분에게는 '나는 왜 모르지?'라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알게 되면, '모르던 때의 나'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식의 저주다."

🧠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식의 저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테이블을 두드려서 노래 멜로디를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대부분 무슨 노래인지 못 맞춥니다. 그런데 두드리는 사람은 답답해합니다. "이걸 왜 모르지?"

머릿속에 멜로디가 흐르니까, 상대방 귀에도 들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 이걸 심리학에서는 '지식의 저주(Curse of Knowledge)'라고 부릅니다.
1990년 스탠퍼드대 엘리자베스 뉴턴의 실험에서 유래했으며, 두드리는 사람은 청자가 50%는 맞출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 정답률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저도 딱 그랬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미 답이 보이니까, 상대방의 '처음'이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 앞으로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 쉬워요" 대신,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좀 수월해져요."

이 한마디 차이가 상대방에게는 벽이 되느냐, 문이 되느냐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 전문가일수록 '처음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를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처음의 나'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전문가로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사 일도 그래요. 19년차가 되면 "이건 당연히 안 돼요"라고 말하기 쉽지만, 의뢰인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생애 첫 경험이니까요.

오늘도 초심으로. 한 발짝씩.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잘 알게 된 뒤에 오히려 소통이 어려워진 순간이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비슷한 고민, 혹은 노동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
📞 062-521-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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