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통보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산재 신청을 회사가 안 해주면요?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초기 의무기록 확보가 승인의 핵심입니다.

임금·퇴직금이 체불됐어요.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광주·전남 노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한동노무법인 광주사무소(광주 북구 금재로 27, 3층 / 062-521-5678)에서 박실로 공인노무사가 산재·병원노무·임금·해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방법을 찾아주는 노무사 박실로

글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Seoul Facilities Corporation "Self-Evaluation Pay" Is NOT Ordinary Wage | 대법원 통상임금 최신 판결 해설

4월 20, 2026

대법원 2024다316599 판결, 자체평가급은 왜 통상임금이 아닌가? | 광주노무사 한동노무법인 Korean Supreme Court 2024Da316599 (April 16, 2026) — 2024 전원합의체 '고정성 폐기' 이후 첫 적용 사례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최소지급분 보장 규정이 없고 , 지급률이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외부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 됐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이 폐기된 이후 나온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2026년 4월 16일, 대법원 1부가 통상임금 판례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변경된 법리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동노무법인 도 광주·전남 지역 280여 고객사(병원 150여 곳 포함)에서 성과급·평가급의 통상임금 편입 문의를 자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의 맥락과 실무적 함의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6599 사건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4다316599 는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사건입니다. 1·2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명만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며 근로자 측 최종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4다316599 선고일 2026년 4월 16일 재판부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나2060088 (2024. 11. 6. 선고) 원고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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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 2026

📌 핵심 요약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 로 편입됩니다(공휴일법 개정, 법률 제21543호).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에 따라 휴일대체는 여전히 불가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5월 1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노동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 가산) 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절 법정공휴일 편입, 무엇이 달라졌나? 노동절이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543호)이 공포되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편입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간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교사 등에게도 휴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절 휴일대체가 안 된다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많은 사업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으니,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할까? 정답은 "불가"입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휴일에 편입되었더라도 그 법적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4.14. 설날·추석·어린이날 같은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체 불가합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1. 휴일대체 절대 불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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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2026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4월 09, 2026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 완전 가이드 — 광주노무사 박실로의 2026년 실무 해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임금 지급 시 모든 근로자(5인 미만·일용직·단시간 포함)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원번호 ③지급일 ④총액 ⑤구성항목별 금액 ⑥계산방법 ⑦공제 항목·총액 ⑧근로일수 ⑨총 근로시간입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카톡·사내 시스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9일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분리 기재해야 합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정비를 직접 자문해 왔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을 기준으로, 2026년 4월 9일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신 내용까지 반영한 광주·전남 사업주를 위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법적 근거 2.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포함)에 적용됩니다. 2.2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가중되며, 위반 행위 1건당(근로자 1인당) 별도 산정됩니다. 3.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9가지 근로기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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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2026년 새 지침 총정리 | 광주노무사 박실로 | 한동노무법인

4월 09, 2026

핵심 답변 2026년 4월 9일 시행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핵심은 ① 임금명세서 분리 기재 의무화, ②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원칙 금지, ③ 고정OT 차액 정산 의무 명확화 세 가지입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여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왜 지금 포괄임금이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19년째 노무 자문을 하고 있는 광주노무사 이며, 광주·전남 280여 개 고객사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실제 시정지시·과태료 부과 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며, 광주·전남 산업단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의 법적 개념, 대법원 판례 동향, 2026년 새 지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광주·전남 사업주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2. 포괄임금이란 무엇인가 2.1 정의 포괄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킨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정액급제」(기본급·수당 구분 없이 월정액 지급)와 「정액수당제」(각종 수당을 뭉뚱그려 정액 지급)가 대표적 형태입니다. 2.2 왜 문제인가 포괄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임금 계산의 편의성과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실근로시간 증가에 비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공짜야근」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 됩니다. 특히 IT, 게임, 건설, 콜센터, 운수, 병원 업종에서 오남용이 빈번합니다. 3. 대법원 판례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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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4월 08, 2026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신규채용 시 월 60~80만원 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절대요건 이 되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제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광주 주4.5일제 도입·워라밸+4.5 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직접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10-9883-7268) 🏆 1. "주 4.5일제, 정말 임금 안 깎고 할 수 있나요?" 19년 동안 광주·전남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주 4.5일제로 바꾸고 싶은데, 임금 깎으면 직원들 다 나갈 것 같고, 안 깎으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그 차액을 대신 메워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워라밸+4.5 프로젝트」 는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또는 그에 준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약 324억원 , 목표 기업 수는 150~200곳 규모로, 선착순 성격이 강합니다. 💰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대상 기업 원칙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예외적으로 300인 이상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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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임금체불, 이제는 '못 받으면 3배로'

4월 08, 2026

광주전남 임금체불, 이제는 '못 받으면 3배로'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해 3배 이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정보 공유·출국금지·반의사불벌 배제 까지 적용되며, 2026년에는 형사처벌이 5년 이하 징역 으로 상향 추진됩니다. ✔ 광주전남 임금체불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도와드립니다. (사업주 자문 / 근로자 대리 모두 가능) ⚖️ 1. 임금체불, 더 이상 가벼운 분쟁이 아닙니다 19년 동안 임금체불 사건을 다뤄 오면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 "체불은 어차피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사업주든 근로자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2. 무엇이, 어떻게 강화되었나 — 5가지 핵심 1️⃣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1,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 원금 1,000만 원 ▸ + 최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 사업주 총 부담 최대 4,000만 원 2️⃣ 지연이자 20%, 재직자에게도 확대 기존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지연이자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체불이 길어질수록 사업주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 신용정보기관 공유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 되어 금융거래(대출·여신) 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출국금지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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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이 시급해진 이유

4월 08, 2026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이 시급해진 이유 2026 포괄임금제 규제, 한동노무법인이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포괄임금제 규제를 입법화 합니다.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가 강제되고, 포괄임금은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 광주 사업장은 지금부터 임금체계 재설계 를 시작해야 통상임금·연장수당 분쟁과 임금체불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광주 임금체계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 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10-9883-7268) ✅ 1. "포괄임금제, 더 이상 만능 면죄부 아닙니다" 19년 동안 노무사 일을 해 오면서, 광주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 "우리는 포괄임금제로 묶어 놨으니 연장수당 안 줘도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과제 로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법제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입법적 제한 법원이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 온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이라는 좁은 기준이 그대로 법률 조문이 됩니다. 3️⃣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권)의 도입 사실상 포괄임금으로 가려져 있던 '숨은 노동'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포괄임금 규제·연결차단권 입법추진단'이 실제 가동되며, 입법이 통과되면 OECD 평균 노동시간(연 1,700시간대)을 목표로 한 본격적 단축이 시작됩니다. ⚠️ 2. 광주 사업장이 마주칠 3가지 리스크 광주의 병원·요양원·건설현장·제조 사업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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