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 주4.5일제 도입,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지원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 3줄 요약

✔ 2026년 2월 10일 시행된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 신규채용 시 월 60~80만원까지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절대요건이 되어,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제도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광주 주4.5일제 도입·워라밸+4.5 컨설팅은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직접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도와드립니다. (19년차 / ☎ 062-521-5678)

🏆 1. "주 4.5일제, 정말 임금 안 깎고 할 수 있나요?"

19년 동안 광주·전남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 "주 4.5일제로 바꾸고 싶은데, 임금 깎으면 직원들 다 나갈 것 같고, 안 깎으면 회사가 버틸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그 차액을 대신 메워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또는 그에 준하는 실근로시간 단축)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최대 1년간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약 324억원, 목표 기업 수는 150~200곳 규모로, 선착순 성격이 강합니다.

💰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구분 지원 내용
대상 기업원칙 2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예외적으로 300인 이상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
부분도입
(주 2시간 미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
전면도입
(주 2시간 이상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40~50만원
우대 가산월 +10만원
신규채용 추가지원직전 3개월 대비 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월 60~80만원
최대 지원액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960만원 (단축+신규채용 합산)
지원 기간최대 1년, 3개월 단위 성과 점검

💡 예시

20명 사업장이 전면도입 + 우대 가산을 받으면
▸ 20명 × 월 60만원 × 12개월
➡ 연간 최대 1억 4,400만원 지원

⚠️ 3. 그런데 왜 노무사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가

"정부 지원금이면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절차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벽

2023년 5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다35588)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사실상 절대요건이 되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은 근로시간 배분·임금항목 재구성을 동반하므로, 근로자 일부에게라도 불이익이 있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으면 전체가 무효입니다.

🔻 ② 포괄임금 지도지침(2026.4.9 시행)과의 충돌 점검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주 4.5일제 설계 시 기존 포괄임금 약정을 그대로 두면 근로감독 리스크가 바로 터집니다. 주 4.5일제 전환과 동시에 「기본급 + 법정 제수당 분리지급」 또는 「고정OT + 초과분 정산」 구조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 ③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요건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단축 전 3개월 대비 실근로시간이 실제로 감소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서류상 주 4.5일제만 도입해 놓고 실근로시간이 그대로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 ④ 부서·직군별 일부 적용 시 추가 난이도

전 사업장 일괄 적용이 아닌, 특정 부서·직군만 먼저 적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안·동의서·설명회 자료·근로자대표 선출서 등 26종 이상의 서식이 정합성 있게 맞물려야 합니다.

🛠 4. 한동노무법인 워라밸+4.5 컨설팅 6단계 표준 프로세스

박실로 노무사가 직접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는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STEP 1. 사전준비 & 자격진단
▸ 기업 규모·업종·근로시간 요건 적합성 검토
▸ 예상 지원금 시뮬레이션

STEP 2. 1차 현장 방문 & 현황 진단
▸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포괄임금 약정 전수 점검
▸ 포괄임금 지도지침(2026.4.9) 위반 리스크 산출

STEP 3. 제도 설계
▸ 주 4.5일제 운영모델 설계 (전면/부분/부서별)
▸ 임금체계 재설계안 도출
▸ 비용·효과 시뮬레이션

STEP 4. 노사 합의 절차 실행
▸ 근로자대표 선출 → 설명회 → 의견청취 → 집단적 동의
▸ 취업규칙 변경안·신구대조표 작성
▸ 노동청 취업규칙 변경신고

STEP 5. 신청·수행
▸ 노사발전재단(nosa.or.kr)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 장려금 신청

STEP 6. 사후관리 (3개월 단위 성과 점검)
▸ 실근로시간 감소 실적 모니터링
▸ 지원금 계속 수령을 위한 증빙 관리
▸ 부정수급 리스크 사전 차단

🎯 5. 왜 박실로 노무사인가

한동노무법인은 단순히 "정부 지원금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 19년차 실무 경험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포괄임금 개편, 근로시간 재설계 실전 자문

▸ 중대재해·산업안전 연계 시야 — 주 4.5일제 도입이 산업안전·교대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 설계

▸ 광주·전남 사업장 특화 — 병원·요양원·제조·건설 등 지역 주력 업종 현장 경험

▸ 직접 자문 원칙 — 대표 노무사가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직접 수행

▸ 리스크 통합 검토 — 워라밸+4.5 신청과 동시에 포괄임금 지도지침·임금체불 손해배상·통상임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점검

⚠️ 중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2026년 예산 324억원·목표 150~200개 기업의 한정 시범사업입니다. 선착순 성격이 강하므로, 설계·동의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6. 결론 — "지원금보다 구조를 남기십시오"

워라밸+4.5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1년간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끝난 후에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구조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괄임금·통상임금·취업규칙의 법적 리스크가 동시에 정리되는 것입니다.

👉 광주 주4.5일제 도입, 워라밸+4.5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는
지금 한동노무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박실로 | 공인노무사 19년차 | 한동노무법인 대표

📞 062-521-5678  |  ✉️ 5215678@naver.com

🏢 한동노무법인 (광주광역시 소재)

주력 분야: 노동법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산재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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