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보복당하지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지만,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고 전후의 자료 보존과 보호조치 요청, 외부 신고 경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 요소 | 내용 | 예시 | |---|---|---| | 행위자의 우위성 | 직급, 연차, 인원수, 정보 등의 우위 | 상사의 지시, 다수의 행위 |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과도한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과도한 질책 | | 신체적·정신적 고통 |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행위 | 폭언,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여 | | 근무환경 악화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 업무 배제, 근무 장소 격리 |

보복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다음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등의 차별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확보

  • 괴롭힘 행위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를 기록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서면 증거를 저장합니다
  • 녹음(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을 확보합니다
  • 진단서(정신과, 심리상담 등)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사내 신고

  •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3단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 전화: 1350

4단계: 보복 조치가 있는 경우

  • 보복 행위 자체를 추가 신고합니다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에 해당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3개월 이내)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과 산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FAQ

Q1.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A1.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가 발생하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신고 자료, 조사 자료, 진료기록과 퇴사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3. 괴롭힘 행위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 개인과 사용자(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신고 후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해 주나요?

A4. 조사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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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실로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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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동노무법인 박실로 노무사가 19년간 광주·전남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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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2026년 기준, 신고 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회사가 신고를 알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상대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전보·감봉·근무표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나 사용자가 피신고인인 사건은 조사 공정성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개정 매뉴얼은 해당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고 기피·회피 절차를 두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이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지침이며, 대표가 직접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처벌이 자동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단계별 연결 안내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구체적 사건은 사업장 규모, 행위자, 근로자성, 신고 뒤 조치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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