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새 고시와 현장 점검 5단계

2026년 11월 4일 시행된 위험성평가 새 고시와 과태료 적용 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027년 1월 1일, 그보다 작은 규모는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박실로입니다. 과태료 적용이 유예됐다고 평가 의무까지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장에서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참여와 공유의 과정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일정 구분 적용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 2026년 6월 1일 시행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고시 2026년 11월 4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관련 과태료 2028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사업장 규모, 건설업의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적용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른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기준금액은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입니다. 실제 처분에는 적용 시기, 위반 사실 및 횟수, 가중·감경 등 일반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각각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도 150만·300만·500만 원이며, 둘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200만·300만 원입니다.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50만·150만·300만 원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확인할 다섯 단계 평가 시기: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연도의 다음 연...

광주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거부하면 불이익 받나요?

권고사직을 거부해도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에게 수락 의무가 없으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법적 성격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1단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

  • 구두가 아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거부 의사를 남기세요
  •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기록하세요

2단계: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 회사의 불이익 조치 | 법적 판단 | 근거 법령 | |---|---|---|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 | 부서 전환, 업무 배제 | 부당전직 또는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승진 누락, 임금 차별 | 불이익 처분 | 근로기준법 제23조 | | 사직서 강요 | 의사표시의 하자(강박) | 민법 제110조 |

3단계: 구제신청 및 신고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7층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4층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비교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 의사결정 주체 | 근로자 동의 필요 | 사용자 일방적 결정 | | 실업급여 수급 | 회사 귀책사유 인정 시 가능 | 수급 가능 | | 해고예고수당 | 해당 없음 |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 | | 구제신청 가능 여부 | 강압에 의한 경우 가능 | 부당해고 시 가능 |

실업급여와의 관계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필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 시 "회사의 권고에 의한 퇴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통보 내용 녹음 또는 문자 캡처
  • 사직서 강요 정황 기록(날짜, 장소, 참석자)
  •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확보
  • 인사발령, 업무 배제 등 불이익 조치 서류 보관
  • 이메일,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FAQ

Q1. 권고사직에 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2. 사직서를 이미 썼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2.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수리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렵지만,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3. 권고사직 거부 후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하세요.

Q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5. 노무사 상담 없이 혼자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A5. 가능하지만, 증거 정리와 진술서 작성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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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박실로 |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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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년차 공인노무사이자 한동노무법인 대표 박실로 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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